법령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1988년

1. 서울고법 1988. 9. 13. 선고 88나17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3.4),2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누523 판결
  [환지처분무효확인][공1982.10.15.(690),882]
   환지처분무효확인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12. 30. 선고 69다92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4)민,26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
4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누206 판결
  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][집17(1)행,021]
 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  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5년

5. 대법원 1965. 12. 28. 선고 65다2089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13(2)민,316]
   건물철거
  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

1963년

6. 대법원 1963. 10. 10. 선고 63누134 판결
  [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][집11(2)행,079]
  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
  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
1962년

7. 대법원 1962. 9. 27. 선고 62다149 판결
  [환지에인한청산대금][집10(3)민,304]
   환지에인한청산대금
  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
8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192 판결
  [토지명도][집10(2)민,025]
   토지명도
  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
9. 대법원 1962. 3. 15. 선고 4293행상13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11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조선토지개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62. 3. 15. 선고 4294민상838,839 판결
  [건조물철거등][집10(1)민,198]
   건조물철거
  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
1961년

11. 대법원 1961. 12. 14. 선고 4292행상17,1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77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